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 유엔 축출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유엔 헌장]] 2장 5조는 '[[유엔 안전보장이사회]](안보리)가 부과한 예방·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. 권한과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'고 자격 정지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. 6조는 '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 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'고 되어 있다. [[북한]]을 [[유엔]]에서 축출하는 것이다. 이는 총회에서 2/3이상(+ [[상임이사국]] 전원) 결의해야 하는 사안이다. 다만 가결이 된다고 해서 가입국이 모두 단교 및 승인 취소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. [[파라과이]]도 회원국이지만 비회원국(탈퇴국)인 [[중화민국]]과의 관계는 끊지 않았으니까. [[윤병세]] 전 외교부 장관도 재임 당시 이를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6/09/23/2016092303202.html|주장]]한 바가 있으며 2017년 11월 29일 [[니키 헤일리]]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[[국교단절]]을 해야 하고, 북한의 유엔 회원국 지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